Logging H2KFL

특허법과 관련된 것은 짧은 개념 교육으로 수강한 것이 전부이고, 그 지식 안에서 전용실시권이 실시권자에게 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니만큼 그 계약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권의 위임에 대한 이야기가 생기는 것이겠죠. 제가 특허관련 전문가가 아니라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우선 전 학생은 아니고 직장인입니다.

ETRI에서 여러 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다시 기업체로 이관하여 국가 경쟁력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같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특허 소송건에 대해서 미디어를 탄 이후로 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인한 불신의 시선으로 상처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ETRI가 왜 도마에 올랐던 것일까요? SPH와의 계약 내용의 비공개와 알려진 소송 문건에 명시된 단어들이 일반적인 사용 사례에 비춰서 추정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려진 SPH의 행보에 대해서도 미심쩍은 부분들이 있었구요. 네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추정글, 소위 가십글을 적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일이 왜 발생한 것일까요? ETRI의 비공개 계약이 발단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ETRI에서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일이기도 하지 않나요? 전용실시권에 대한 예외 조항이 관련자의 인터뷰 외에 정말 공개가 된 것인가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 다신 댓글은 ETRI 소속이신 분이 쓰신 글이라고 하기에는 미심쩍습니다. 저런 식의 댓글이 아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셨으면 좀 더 존중해드릴 수 있었을텐데 안타깝습니다.

어떤 일으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닌 일이 세상에 많다고 하신 것, 네, 저도 직장을 통한 사회생활을 하기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역으로 ETRI 정도의 기관에서 표면으로 보여지는 모습에 대해서도 충분한 관리가 부족한 면도 있지 않을까요?

세상의 진리를 꽤뚫을 수 있는 관찰력을 가지지 못한 것은 제 개인의 부덕함이겠으나, 자신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자신을 알아주는 심안을 가지고 있기를 바라는 것도 뭔가 부조리하지 않을까요?

ETRI 소속이신 입장에서 몸답고 있는 곳에 쏟아지는 냉대적인 시선들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우셨을겁니다. 만약 ETRI 특허 담당관이라고 표현했다면 기분이 더 낳으셨을까요? 조직에 대한 비난은 주로 그 위의 의사 결정자를 향한 것이지 조직 개개인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겠지요. ETRI가 계약의 주체자였기에 그 이름이 언급된 것이고 어느 곳에서도 연구원들이 기술을 유출했다는 표현은 본 기억이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잘못된 계약으로 기술이 유출되었다면 그것을 연구 개발한 당사자들(연구원들)이 제일 큰 피해자이겠지요. 개인과 조직의 일치감도 좋지만 개인이 완전한 조직일 수 없고, 그 반대일 수 도 없듯이 애먼 연구원이 매국노가 되었다는 것은 지나친 우려라 생각됩니다.

위안의 말이 안될 수 도 있지만 많은 일들이 쉽게 잊혀지고 지나가버리는게 작금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간섭받는다던가 그래서 기자들 관리할 비용이 따로 있기 어렵다는가 하는 이야기는 내부 이야기이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외부에서 굳이 알아주고 이해해 줘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책 연구소이기에 그 활동은 공개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은, 네 당연합니다. 저도 납세자이기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니여도 어떤 사유로 SPH가 선정되었고 소송 이후 특허료에 대해서 수임료는 어느 선에서 지급하기로 하였다 정도는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길 수 있다고 하셨는데, 최소한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장의 청구인인 SPH가 전용실시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혀지면서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한 것이겠지요. 기자가 미리 확인을 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ETRI에서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했다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승소에 따르는 수익 배분율이 특허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ETRI의 전용실시권을 줬지만 특허에 대한 권리는 ETRI가 소유한다는 말이 참으로 애매합니다. 전용실시권을 줘도 소유는 ETRI가 분명합니다만 예외 조항에 따라서 SPH가 어느 정도의 권리를 행사할지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만이 알겠지요. 여전히 미심쩍은 부분은 있으나 전략에 따라 공개가 안된다면 기다려야죠. 언젠가의 공개될 날을 기다려보렵니다.

ETRI에 몸담고 계시면서 조직에 대한 비난글에 마음 상하신 점, 거기에 제 추정글 또한 한 몫을 했기에 개인적으로나마 사과드립니다. 그래도 ETRI의 처음 언론 발표나 정보 공유에 대한 점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통을 겪었지만 이를 디딤돌삼아서 ETRI의 많은 특허들이 국가 경쟁력에 더욱 더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믿고 그러기를 바랍니다.